금융권에서 횡령사고 등 내부통제 리스크가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소관 특수법인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만 국정감사를 피해간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본사에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포함)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금융감독원, 17일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18일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19일 한국수출입은행, 20일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를 소관 부처로 하는 농협중앙회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았고, 해양수산부의 소관 부처인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18일 예정됐다. 그러나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유일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부처인 금융위원회 소관 기관인 신협은 증인 출석 리스트에도 오르지 못했다.

신협의 경쟁업체 격인 행정안전부 산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박차훈 중앙회장은 전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석 요청을 받고 고용노동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박 회장의 출석 이유는 '사내 성희롱 은폐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였다. 반면 성희롱, 갑질, 횡령 등 다수의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협 수장인 김윤식 회장은 올해 국정감사 증인에서 배제됐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로 소관 부처를 각각 달리하는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부로부터 상시적인 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도 상시 감사팀과 함께 검사1·2·3팀으로 3개의 검사 조직을 별도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복현 원장 체제에 들어서도 상호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조차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정부 부처로부터 무늬만 상시감독을 받아온 상호금융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금융권의 고질병이다. 지난해 5월엔 농협중앙회 감사반 직원들이 제주도 지역조합원들과 함께 술판을 벌이고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호금융 감독 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나 제도 정비 필요성이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 

그럼에도 신협에서도 올해 9월 같은 유형의 내부 감사 시스템의 구멍이 드러났다. 신협중앙회 일부 검사역이 산하 조직 특별감사 때 피감 조합 간부들로부터 식사 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진행 중이다.

신협 직원의 횡령 건도 적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신협의 횡령사고 건수는 58건(78억4000만원)으로 수협 20건(53억800만원)을 훨씬 넘어선다. 

결국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5대 은행장만 줄소환해 훈계하는 방식의 보여주기식 국감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한 관계자는 "곳곳에서 수백억대 횡령사고가 빗발치고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고정이하여신 부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는데도 실무 중심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멍 뚫린 국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