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증권사는 성과급과 배당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비교하면 연체율은 낮지만, 위험 요소가 있으니 연착륙시키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전날 임원 회의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및 현금배당 등에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높은 증권사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및 리스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성과보수를 합리적으로 산정·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감독 당국도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성과 보상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증권사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은 원칙적으로 개별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하지만 단기금융시장 경색 국면에서 산업은행 등 외부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는 일부 증권사가 배당함으로써 유동성에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고 사려 깊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김주현 위원장은 31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과거 PF발 위기가 재연될 우려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우려가 크지만, 아직 연체율과 미분양률 등은 2013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그는 "급속한 금리 인상, 경기 둔화, 자산 가격 하락 등을 보면 부동산 PF와 관련한 위험 요소가 있다"면서 "위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맞기에 연착륙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차원에서도 정상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보증 등 자금 지원을 해주고, 부실이 예상되는 PF에 대해서는 대주단협약을 추진하는 등 위험 현실화를 위한 연착륙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기본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경제 위험의 근본적 원인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조치는 적절치 않고, 그런 측면에서 DSR 원칙을 계속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날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시중은행과 비교해 경쟁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말 발표 당시보다 0.5%포인트(p) 낮춰 연 4.15∼4.45%로 출시했다"며 "주택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대환하는 데 쓸 수 있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으로, 1년간 한시로 운영된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시뿐만 아니라 대환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등에도 쓰일 수 있다"면서 "시중은행 금리는 개인의 우대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유불리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고, 특례보금자리론이 조금이라도 더 싸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부터 코로나19로 1시간 단축됐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된 가운데 금융 노조가 반발을 지속하는 데 대해서는 "영업시간 정상화는 마스크 해제에 따른 상식적 조치"라면서 "은행업은 국민 서비스업이니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