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13일 국토교통부, 국민의힘과 교섭 결렬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대 의견을 낸 적 없다”고 반박했다.

안전운임제 연장·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는 전날 국토부와 4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안전운임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일몰제로 도입됐는데 올해 말 폐지 여부가 쟁점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에서 제시한 대로 국민의힘, 화주단체를 포함해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다”며 “그러나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토부는 ‘국토부-화물연대’ 간 공동성명서로 바꿔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의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협상을 해 본 적이 없다”며 “집권 여당이어서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황 파악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대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은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한다”며 “왜 (국민의힘이 잠정 합의를 번복했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안전운임제는) 일몰법이라 입법 사항이기는 한데, 국토부가 논의할 사항이지 정당이 나서서 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게 되면 사실상 영구입법화 되는 것”이라며 “이 부분(영속화)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몰제 시한을 연장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이견은 없다”고 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국토부가 가지고 온 안에 국민의힘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 국토부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문안 검토를 해왔다"며 부처와 여당의 사전 논의가 있었음을 전했다. 본지는 복수의 국토부 관계자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 업무개시를 검토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국토위에서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헌승 전 국토위원장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이제는 국토위에서 나왔고, 화물연대 교섭과 관련한 사항은 모른다"고 했다.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도 본지에 "국토부와 논의 여부는 모르는 일이고, 국토부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발생한 국내 산업계 피해 규모는 약 1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12일 6일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5868억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피해 발생과 파업 시위의 과격성에 여권 일각에서는 강한 비판론도 나온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컨테이너 반출입이 봉쇄되어 수출 길이 막히고 건설현장이 멈춰서고 공장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정상 운행 화물차량에 폭력도 가해지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무조건 파업을 중단하십시오. 국민들의 고통을 풀어드리십시오"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부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도록 유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태 해결을 지시하고 여당 원내대표에게도 국회의 역할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