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해선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했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을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백신 지원도 별도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