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회의는 8월 31일 성명서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돌연 통보한 도서정가제 재검토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작가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2003년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개정되어 오는 동안, 중소형 출판사와 서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라며 “서점과 출판계에 만연했던 가격 경쟁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으며, 전국적으로 개성 있는 출판사와 독립 서점 등이 늘어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작가들의 기본적인 인권이자 재산권인 저작권을 시장경제의 폭압 속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에, 도서정가제를 포기하는 것은 그나마 되찾은 작가들의 권리를 빼앗기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정가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분명히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한 한국작가회의는 건강한 출판문화를 훼손하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소속 작가들은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서정가제는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가격할인은 10% 이내)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오는 11월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출판·문화계는 정부가 16차례에 걸친 민관협의체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돌연 도서정가제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