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반모 "도서정가제 완화 의견 왜곡될 우려 있어"
책과사회연구소 "정부, 출판계 발전 위한 강력한 의지 필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정부 답변에 "도서정가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놓은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靑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 계획 없다"
20만 9133명의 동의를 얻은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청원에 12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완전도서정가제 도입은 없다"면서도 "현재 도서정가제는 2020년 11월 검토 시기에 맞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도서정가제는 종이책과 전자책에 정가 대비 직간접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2014년 이 제도가 도입될 때 할인 혜택을 많이 주는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서점 등에 밀려 타격을 입은 영세서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원인은 이번 청원에서 여러 통계자료를 근거로 들며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사의 매출 규모도 줄고 동네 서점도 감소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일각에서는 모든 도서를 할인 없이 정가 판매하는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어 우려된다"라며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했다.
박 장관은 "국민들의 독서율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출판산업 또한 도서 초판 발행 부수가 감소하고 전체 매출 규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서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로 매우 높았다. 이번 청원은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이라고 답변을 시작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 현재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강화, 유지, 보완, 폐지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 정부는 출판문화신업진흥법에서 규정한 2020년 11월 검토 시한에 맞춰 이미 출판업계, 서점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전자책은 구입한 플랫폼이 사라지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박 장관은 "전자출판물로 분류되는 전자책은 종이책과 동일한 혜택과 의무를 적용받아 도서정가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종이책과 제작 및 유통방식이 다른 전자출판물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을 고려해 정부는 다시 한번 이를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대답했다.
'도서정가제가 독자와 책을 멀어지게 한다'라는 지적을 두고서는 "국민의 도서구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 및 구간(舊刊)에 대한 정가 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 추진하겠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지역 서점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 완반모 "77.5% 국민 개선 원하는데 여러 의견 고려?...모순"
이번 청와대 답변에 대해 배재광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완반모)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추진 안 한다면서도 도서정가제에 대한 강화, 유지, 보완,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모순을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여론조사 결과 77.5% 국민이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청원에 20만 명이 동의했듯 현재 도서 정가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강화 의견도 반영하면 국민의 뜻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배 대표는 "현재 정부가 구성한 협의체에는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소비자 의견은 빠져 있다. 여러 의견을 고려한다면서 이번 청원을 올린 완반모에는 어떤 연락도 없었다. 정부가 청원을 받아들이는 무게가 너무 가볍다"며 비판했다.
◆ 책과사회연구소 "완전도서정가제 자체 거부는 아니다"
현재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완전 도서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과사회연구소 백원근 대표는 "정부가 아직 완전 도서정가제를 검토하지 않았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발표했을 뿐 완전 도서정가제 자체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백 대표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을 정부의 답변을 이해한다"면서도 "완전정가제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은 관련 업계 간 협의 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뒷받침됐다.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책 생태계를 발전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