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칼럼]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도
국힘 지지율은 상승 안 돼
강성 보수층 겨냥 행보 탓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42% 국민의힘은 24%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결과는 통상적인 정치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이한 현상이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긍정적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선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은 여권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이러한 조치는 '불공정'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같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검찰의 항소 포기를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적절하다고 본 응답자는 29%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젊은 세대는 '불공정'을 가장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문재인 정권 시절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도 확인되었듯 '불공정' 이슈는 상당한 정치적 파급력을 지닌다. 

수천억원대 이익을 취득한 범죄자들이 고작 400억원대의 추징금만 선고받고 재벌이 되는 상황을 법치의 공정한 구현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극히 드물 것이라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연히 반사이익을 얻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지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했다. 

부동산 관련 사안도 마찬가지다. 서울 내 민주당 강세 지역 주민들조차 정부 여당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큰데도 국민의힘은 이 반사 이익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당 지도부가 비판의 중심에 서기 마련인데 지금은 그러한 비난조차 미미한 실정이다. 이 역시 ‘신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처지에 놓인 데에 대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책임은 적지 않다.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이 현재 상황을 초래한 발단이 됐다. 이후 장 대표는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되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이러한 언행의 공통점은 강성 보수층만을 겨냥한 행보라는 점이다. 장 대표와 현 지도부는 먼저 강성 보수층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한 뒤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는 배경에는 지난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41.15%의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즉 아직 보수층이 충분히 결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김문수 후보의 41.15% 득표는 79.4%의 투표율 속에서 획득한 것이므로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로 환산하면 32.9%에 불과하다. 

이러한 환산이 필요한 이유는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를 기준으로 지지율을 산출하지만, 선거는 실제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득표율을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가 전체 유권자의 32.9%를 획득했다면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에 추가로 결집 가능한 보수층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제고하려면 지금이라도 중도층에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는 결코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계엄 세력과 분명히 선을 긋고 '전쟁'이나 부정선거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자제하면 된다. 

동시에 검찰의 항소 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적극적으로 지적하면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러한 전략을 인지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전략적 인식 자체가 부재한 것인지 모르겠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민심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을 재정립하는 일이다.

여성경제신문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yulsh@mju.ac.kr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세계지역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총무이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