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지속 가능성을 두고 정부 관계자와 운영자들은 상하수도 요금, 토지 공급, 금융 지원 등 현장의 실질적 애로를 반영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3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주형환 부위원장은 전날 노인복지주택 ‘더시그넘하우스 청라’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고령친화주택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여성경제신문이 현장에서 운영자들이 직접 제기한 애로사항과 논의 내용을 확인했다.

더시그넘하우스 청라는 의료·돌봄·여가·생활 편의시설을 한 공간에 결합한 복합형 노인복지주택이다. 입주자에게 맞춤형 식사·건강관리·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이 시설은 총 131세대로 도타이청라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노인복지주택이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고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입주 희망자 대상 이주비 대출 및 보증금 보증 제도 마련 △의료시설 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건강한 노인뿐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는 설명이다.

운영자들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서 논의된 핵심 과제는 상하수도 요금 체계의 합리화, 토지 공급의 현실화, 금융 제도의 개선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원책이 병행돼야 노인복지주택이 진정한 노후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혁중 더시그넘하우스 전무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이번 논의에서 정부가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상하수도 요금 문제를 제기했다”며 “노인복지시설이면 당연히 사회복지시설 요금이 적용돼야 하지만 인천은 일반요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 조례상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만 가정용 요금이 적용되고 민간이 자체 부담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일반요금을 낸다”며 “반면 서울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최저 요금인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는다. 이런 조례 차이 때문에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지역별로 부담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가 큰 시설은 매달 수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간담회에서도 조속한 조치를 약속받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요 논의는 토지 공급과 자금 조달 문제였다. 권 전무는 “노인복지주택이 확산하려면 정부가 토지를 싸게 공급해 주는 구조가 병행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국공유지를 민간과 공동개발 형태로 내놓거나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한정해 저가에 공급하는 방식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택지를 개발할 때마다 일정 비율을 노인복지주택 용도로 배정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부지를 민간이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 혹은 장기 운영 후 국가에 기부하는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고령 인구는 매년 1%씩 늘어나는데 토지 공급 속도는 여전히 느리다”며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체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복지주택은 결국 PF(프로젝트파이낸싱)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프로젝트 대출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민주택기금이나 별도의 노인복지주택기금을 만들어 초기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마중물을 넣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 제도 개선이었다. 권 전무는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재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현금 흐름이 매우 적은 구조”라며 “이런 현실에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시그넘하우스는 입주자의 보증금에서 일정 비율(최대 10%)을 생활비로 차감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익 구조상 그 이상은 어려워 대대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보증금을 담보로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입주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실버타운 보증금은 이미 건설비로 충당된 구조라 다음 입주자가 들어올 때 보증금이 순환되는 구조로 운영된다”며 “이 때문에 실제로 어떤 금액을 담보로 잡고 채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물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으로라도 금융 제도를 만들면 입주자들이 보증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현재 약 9000세대가 운영 중인 노인복지주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겠다”며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 인센티브, 재산권 보호, 입주민 참여 확대 등 종합적인 개선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