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11만5000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의 수도 급증한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마음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은 11만526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우울증은 7만5233명, 불안장애는 4만31명으로 집계됐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아이들이 2020년에는 각각 4만808명, 2만3204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년 사이 각각 84%, 73%씩 증가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발표를 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인 30위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10만명 당 3.9명으로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교원 중에서도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청구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혁신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 정신질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이런 사실을 밝혔다.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의 수는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184.8% 증가했으며 승인 건수 역시 106명에서 311명으로 193.4% 급증했다.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 교원은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 9446명으로 67.6% 늘었고 중등 교원 우울증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52.3% 증가했다.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초등 교원도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 7104명으로 33.5% 늘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측의 관련 현황 파악은 미흡하기만 하다. 김 의원 측은 "교육부는 교원의 정신·신체 건강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도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통계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실제 최근 3년간 심의 결과도 2022년 △직권휴직 2건  2023년 △직권휴직 1건  2024년 △교육감 자체 처리 2건 및 기타 1건에 불과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우울증 및 불안장애 환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따른 진료 인원은 총 200만2914명이었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5121만 7221명)의 3.9%에 해당한다. 성별로는 여성(128만9789명)이 남성(71만3125명)보다 81% 더 많았다. 올해 상반기(1~6월) 환자 수도 147만7402명에 이르렀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말에는 누적 환자 수가 3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정신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신건강 개선 정책 및 정신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된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