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디지털 금융 혁신 국회 토론회 발언
"李대통령 회담 때 법제화 준비 말씀드려"
임이자 "단점 보완해 기재위 논의 때 반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도 우리도 이제 법제화를 준비할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 토론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이미 커다란 역외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원화 등 기존 통화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가상 자산을 의미한다.
장 대표는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권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던 지난 4월 국민의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율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8월 연찬회에서 관련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겠다는 약속까지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안착된다면 K콘텐츠 같은 강점 산업과 결합해서 세계를 무대로 더 큰 경제적 무대를 창출하는 경제적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금융 안정, 통화 정책, 조세 정책, 나아가서 외환시스템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하게 살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혁신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기재위원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려도 많이 있다"며 "한국은행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김용범 정책실장과 민주당에선 안도걸 민병덕 의원이 세게 밀고 있다. 대세는 분명하기 때문에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차후 기재위에서 논의할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최자인 권 의원은 "정부도 일반 디지털자산에 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서두르려고 하고 미국도 법까지 만든 것으로 안다"며 "어느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지는 미정인 상황이지만, 기재위 입장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정책이나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관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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