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 TSMC 등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보조금을 현금 대신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직접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리쇼어링(국내 복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0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배정된 보조금을 현금이 아닌 지분 전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구상은 인텔의 지분 일부를 정부가 직접 인수하는 방안에서 출발했으며 삼성전자와 TSMC 등도 잠재적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확정된 기업별 보조금은 △TSMC 66억 달러(약 9조2000억원) △마이크론 62억 달러(약 8조6000억원) △삼성전자 47억5000만 달러(약 6조6000억원) 등이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6월 이 같은 지원금 규모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럽다"라며 기업들과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인텔에 배정된 약 109억 달러(약 15조원) 보조금 중 일부를 지분으로 전환해 정부가 약 10%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을 다른 기업에 확대 적용한 것이다. 현재 인텔의 시가총액은 약 1000억 달러로 10% 지분의 가치는 약 105억 달러(약 14조6000억원)에 해당한다. 

백악관도 이 같은 움직임을 공식 확인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핵심 제조업 리쇼어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보조금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납세자에게도 이익을 돌려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무부가 세부안을 조율 중이며 재무부도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등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새로운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조금이 지분으로 지급되면 정부가 기업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게 되고 이에 따른 경영 간섭이나 특정 기업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조금이 지분 형태로 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의 예측 가능성은 크게 떨어진다"라며 "정부가 주주로 참여할 경우 배당 요구나 사업 방향 조정까지 나올 수 있어 한국 기업의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