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장애인 10명 중 4명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일상생활·사회참여까지 아우르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발간한 ‘통계로 보는 65세 이상 장애인’ 뉴스레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39.4%는 1인 가구로 같은 연령대 비장애인(32.5%)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측면에서 '돌봄'은 높은 의존도를 보였다.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2.4%였으며 '교통수단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37.3%였다.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은 77.3%였으며 이 중 '동거 가족의 도움'(39.0%)이 가장 많았다.

제때 도움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이들도 많았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나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사회적 고립도는 고령 장애인이 26.3%로 비장애인(15.5%)보다 약 1.7배 높았다.

이처럼 혼자 사는 고령 장애인이라면 일상적 도움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종료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시간이 하루 3~4시간으로 제한된다. 기존보다 줄어든 돌봄으로 인해 식사조차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활동지원을 일부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 있으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다. 실제 서비스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혼자라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일상 중심의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혼자 사는 고령 장애인이라도 시설보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며 “단순히 주거만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5세 이후 요양보험으로 전환되면 돌봄 시간이 부족해지고 기존 활동지원만큼의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다”며 “장애인에게 주거란 나이 들어 새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문턱 없고 화장실이 넓은 무장애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조건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를 지닌 채 나이 든 사람과 고령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은 삶의 궤적이 전혀 다른 만큼 정책도 이들을 구분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