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접촉 허용 등 유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관계 복원을 위한 신호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체제 불안과 대외 노선 고수를 이유로 쉽게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 방류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2023년 4월 남북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후 한국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복원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열린 취임식에서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최전방 일대에서 가동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 중지를 지시했다. 통일부 역시 지난 25일 전 정부 당시 사실상 차단됐던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정책에 호의적으로 나올 확률은 낮다. 특히 김정은이 지난 2023년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라고 천명한 이후 북·러 협력을 강화해 온 만큼 남북 관계의 냉각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볼 수는 있지만 지금 바로 호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3월 7일 서해 어청도 부근에서 표류해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2명이 북측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한국 측에 묵묵부답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댐 방류 통보 요청도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체제 안정을 고려하면 북한이 태도를 단시간에 바꿀 가능성도 작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란 국가가 유일 영도 체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선이라는 게 있다"라며 "당 전원회의나 당대회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노선 변경에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경쟁이 힘들어지니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의 체제를 지키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힘쓰겠다는 태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북한은 우리 적이면서 동포"라며 "9·19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노선이 확고한 만큼 당분간 관계 진척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전망이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