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과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과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정기획위 7개 분과(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에 소속된 55명의 기획위원에게 이 대통령이 서명한 국정기획위원 위촉장을 직접 수여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통상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발생하는 혼선이 있다. 부처들끼리 혼선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며 "각 분과위 활동과 운영위 전체 결정 과정, 대통령에 보고되는 과정 속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는 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가 첫날부터 정책 혼선을 걱정하는 이유는 새 조직 개편 과정에서 사정 정국에 미칠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발표된 것이 없지만 일단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관련 논의를 다룰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임 부장검사는 그간 검찰 내부망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정부 검찰 인사와 정책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또한 정권교체 후 실시된 국민추천제를 통해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분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공약도 이행할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와 정부조직 관리, 지방자치제도 총괄, 공직선거 지원 등을 담당하며 국민 안전이 새 정부의 핵심 과제다. 

이한주 위원장은 회의에서 "정부는 이미 출발했다. 이건 그냥 문 열고 달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돼버린 상황"이라며 "우리가 빠르고, 실수 없이 국정과제를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께 (국정과제를) 제시해드려서 편히 일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앞으로 60일 동안 활동하며 정부조직 개편안 수립에 집중한다.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해 재배치하겠다는 원칙 아래 별도 TF도 꾸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등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부처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AI(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기후위기 대응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 정비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최민희 민주당 의원(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선임됐다. 

여성 위원은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기획분과)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제1분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경희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이상 경제2분과) △강선우 민주당 의원 △김남희 민주당 의원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상 사회1분과) △임오경 민주당 의원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상 사회2분과)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정치행정분과) 등 12명이다. 전체 인원 중 비율은 21.8%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