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의료개혁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필수의료 복원과 디지털헬스 생태계 구축 등 굵직한 보건정책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날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 30인 이내, 50일 한시 운영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20일 연장이 가능하다. 보건의료 정책 역시 이 위원회 내 주요 분과로 편성돼,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핵심은 공공의료 복원과 필수의료 기반 재건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국립대병원 중심의 책임의료체계 구축이 추진될 전망다. 응급·분만·외상 분야의 수가 현실화와 의료사고 국가책임제도 도입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의약품 정책도 손질된다. 필수 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 지원, 성분명 처방 확대, 원료·백신 국산화 등이 담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R&D 투자비율 연동 약가 보상제와 위험분담제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 등이 논의된다.

건강보험은 보장성 확대와 재정 건전성 균형을 추구한다.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관리 강화, 희귀·소아질환 보장성 확충 등이 골자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도 포함된다.

디지털헬스 분야에선 의료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AI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이 추진된다. 디지털 의료기기 보상 기준도 정비된다.

의정 갈등의 뇌관인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재진 중심으로 정리되며, 소아·고령층 초진 허용도 논의 중이다. 전자처방 시스템도 공적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정책 전반을 “환자 중심”이라 명시하며 의료계·환자·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단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 장관 임명보다 국정기획위 논의가 더 중요하다는 당내 기류도 확인된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