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청년 유권자들의 주거 안정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청년층 주거난 해소 의지는 같지만 접근 방식과 구체적 대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강화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지원 확대 △상생형 공공기숙사 공급 등을 약속했다. 이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이다.

전반적으로 정부 개입을 통한 ‘공공주도형’ 대책이 중심이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 물량을 늘리고 청년 특화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높은 월세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현행 월세 지원 제도의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를 확충한다. '상생형'이라는 명칭에서 민간과의 협력 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도 엿보인다.이 후보의 공약은 공공성을 강조하며 주거 안정의 사회적 책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후보는 8일 경제 유튜버들과 만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바꿨다"며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이 아니어야 한다'는 건 이념적으론 맞지만, 그건 당위일 뿐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이 지금까지는 불패 신화여서 이른바 '영끌 투기 매입'까지 했을 정도지만, 언젠간 문제가 될 수 있어 연착륙해야 한다"며 "투자 수단으로 '집을 사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 만큼의 충분한 주거를 공급해 줘서, 굳이 집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을 때려 억누르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20대를 위한 대학가 '반값 월세존' 조성 △30대 오피스텔 임대주택 공급 확대(세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 기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반값 월세존은 대학가 주변의 원룸촌을 활용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의 임대 공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오피스텔 공급 확대방안은 자가 보유보다 임대를 통한 유연한 주거 형태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후보 측은 "1인 가구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 공공주택을 10% 이상 건설 후 특별공급할 것"이라며 "오피스텔을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미만 보유 후 처분시 양도세 80% 중과,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청년 주거난 해소를 약속하며 표심을 공략하는 점은 일치한다. 다만 이 후보가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시장 기능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접근이다. 

이 후보의 공공분양 강화 및 기숙사 공급은 부지 확보와 건설 기간, 재원 규모가 관건이다. 월세 지원 확대 역시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김 후보의 공약은 새롭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재원 분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세제 완화는 공급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임차인에게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두 후보 모두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해법의 방향성이 달라 유권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