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기술이 아닌 금융주권과 정책 효율성, 그리고 환율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 금융당국과 학계‧업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투기성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닌 '금융질서 재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오후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IFC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역습 : 금융 질서의 재설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서울국제금융오피스가 공동주최하고, 국내외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의 산업적 의의와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시대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를 재편할 전략적 수단"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정립과 정책 방향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 추종을 넘어 우리가 디지털 화폐 질서를 주도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략적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선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디지털 錢의 전쟁: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본질적 차이를 지닌다"며 글로벌 시장을을 주도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해 원화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미국이 CBDC 도입을 검토했지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사실상 허용하며 디지털 달러 유통을 민간에 위임한 모양새"라며 "이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도달로 통화정책의 유연성이 제약된 상황에서 디지털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도 거래소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매입 후, 해당 자산이 어디로 이동하고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추적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거래소 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무한 상황에서는 블록체인상 데이터 분석과 정책 대응 모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과 금융혁신: 글로벌 결제‧송금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서 소장은 "비트코인 백서는 기존 디지털 송금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중지불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한 첫 사례"라며 "이메일은 몇 초 만에 가는데, 돈은 왜 그렇지 못하는지에 대한 답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했다.

이어 서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현실적 대안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재편될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서 대한민국만 갈라파고스가 되어 생존할 수 있는지'란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수출대금을 USDC로 지급하려 할 때 기술적‧규제적 이슈로 인해 이를 받을 수 없다면 이는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와 사업자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비자카드를 넘어설 정도로 확대된 가운데, 미국·일본·싱가포르 등은 발행자 요건, 준비금, 환매 기준을 포함한 명확한 규제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어떤 산업적 이점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이때 스테이블코인의 법적지위와 함께 발행 주체, 준비금의 요건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 발제에서는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가 '스테이블코인, 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하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블록체인 산업뿐 아니라 전통 금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대표는 "결제, 송금, 자산 운용 등 금융 전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방식을 대체하거나 혁신하는 사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가 구체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기회"라고 했다.

아울러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자산 현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커스터디는 필수 요소"라며 "해킹 등 사고 발생을 대비해 리스크 관리 전략을 짜고 거래내역 투명성 유지와 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