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증시는 활황이었지만 한국 증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역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업 지배 구조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주주 환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반영한 종합적인 밸류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20일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제9회 한국 증시 리부트: 밸류업 금융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논의하고 금융시장과 기업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개최한 이번 포럼은 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등 5개 금융단체를 포함해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 단체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됐다.

정 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당론으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대통령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환영사에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국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축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 밸류업,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축하를 전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행사에서 축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먼저 김 위원장은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변화와 함께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상법과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이복현 원장은 "장기투자 기반 조성, 주주권 보호, 인프라 혁신을 통해 한국 증시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재계 및 금융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등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는 축사로 포럼에 힘을 보탰다.  

첫 번째 세션은 금융, 기업 법제, 자본시장 관점에서 3명의 발표자가 나서 정부 밸류업 정책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내놨다. "단기적인 주주환원 확대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발표자의 공통된 견해였다.

'기업가치를 높일 실질적 전략 : VALUE UP'을 최근 발간한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성장성 향상을 위해 밸류업 전략을 취한 상장사가 49%(46개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M&A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기업 법제적 분석을 맡은 권용수 건국대 글로칼대학 교수는 ‘2025 한일 기업 법제 개정 방향: 거버넌스 개혁과 경영 개혁'이란 발표를 통해 일본에선 경영자 책임을 대폭 줄이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도 상법의 덫에 빠진 한국의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권 교수는 이사의 주주 보호 원칙을 명문 규정으로 못 박으려는 더불어민주당 방침에 대해 "주주 이익 극대화로부터 초래되는 문제가 심화할 것이기에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해 대기업도 이제는 밸류업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PBR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이 저평가된 것은 아니며 이는 기업의 수익성, 배당정책, 레버리지 활용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은 안전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PBR이 낮지만 이는 자본 배치 전략의 차이일 뿐 비효율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1세션 발표를 토대로 K-밸류업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좌장은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 연구실장 △김윤경 인천대 교수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 △한종규 순천대 교수가 참여했다.

정부 밸류업 정책 진단에서 한국금융연구원 권흥진 연구위원, 이보미 자본시장 연구실장은 장부상 주주환원율에만 초점이 맞춰진 한국거래소 가이드라인 문제를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일본 은행이 목표 주주환원율을 한국보다 낮은 40%로 설정한 점을 들면서 "자본 적정성과 주주환원율을 다소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목표가 국내 은행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미 연구실장은 "중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가 목표임에도 주주환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 소득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이 강조되면서 단기적인 주가 부양 효과가 지나치게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 국제통상 물류학부 교수는 30년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되는 금산분리 문제를 짚었다. 김 교수는 삼성생명 지배구조를 사례로 들어 "기술, 산업, 경쟁환경 변화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금산분리 규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될 경우 기업인이 경영 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된 이사가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리"라며 "기업 경영에서의 공포와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종규 국립순천대 법학과 교수는 "상법은 규제법인 아닌 반면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주주 보호 장치는 자본시장법에 두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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