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편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30∼50% 감소할 전망이다. 당국은 실손보험 개편 외에도 보험 판매 전문사 도입, 빅데이터 활용 상품 개발 등 74개 과제에 대해 연내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전반의 개혁을 위한 74개 주요 과제를 토대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실손보험 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며 보험료 절감뿐만 아니라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실손보험 개혁안에는 △기존 유병자 실손보험의 운영 방식 조정 △고령층 실손보험 체계 개편 △실손보험 전체 구조 정비 등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해당 내용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초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처음 공개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대신 비급여·비중증 보장을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40세 남성 기준으로 1세대 실손보험 월 보험료가 약 5만원대, 4세대가 1만원대 수준이지만 5세대 상품의 경우 1만원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개혁 종합방안에 포함된 74개 과제 중 23개는 이미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연내 입법 절차와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와 함께 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연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보험 판매 전문회사 도입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상품 개발 △소액 단기보험 활성화 △보험업계의 특별이익 규제 개편 등 4개 핵심 과제도 추진된다. 또한 보험상품 개편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활용한 연금 수령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 대상 보험계약 대출 우대금리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도 진행 예정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며 보험회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