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개정특위 첫 회의 개최
부의장 "여야 전직 의장들, 개헌 입장"
"李, 개인적 이익 때문에 개헌 불응"
의원·학자 등과 '권력분산' 개혁 논의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대통령 권력 축소'를 골자로 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4일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개헌특위 첫 회의를 진행하고 기자들과 만나 "가장 먼저 권력구조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에서는 '권력 구조'의 문제에 대한 의견이 주로 오갔다. 그는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유지한다면 5년 단임일지 4년 중임일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며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며 국회의 과도한 폭주를 어떻게 막을 것인 지 중점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이어갈 방침이다. 주 부의장은 "권력 구조에 관한 개혁안이 정리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우리 안이 정리되면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체 개헌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미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이 개헌특위 위원장으로서 만들어 둔 안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를 하기보다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각제 전환과 관련한 질문에는 "국민이 대통령이 없는 정치 체제를 불안해하고 또 현재 국회 상황이 전폭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회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입법 폭주가 문제가 됐다"며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며 "예컨대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줄 것인지도 이런 논의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개헌 이야기가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정권 초에는 대통령, 후반기에는 유력 주자 때문에 (이행이) 안 되는 것이 심각하다"며 "이번에는 대선 후보가 개헌 계획을 밝히고 약속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전직 대표나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이번에는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론이 하나로 모여지면 이 대표도 자기 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단언컨대 개헌이 없으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이전 대통령의 불행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