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정부가 올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할 2035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2.7%가 2035년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산업계가 전망한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은 평균 38.6%로 '낮음' 수준에 해당했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는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어려움(31.0%) △에너지 효율 개선 지연(26.2%) △경제 및 생산 위축(20.2%) △저탄소 기술 혁신 및 상용화 지연(19.0%)이 꼽혔다.

2035년 감축 목표 수립 시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목표 설정(22.2%) △기후 대응 예산의 구체화(22.2%)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목표 시점 조정(16.9%) △부문 간 감축 목표 조정(15.9%)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감축 목표 상향 조정 시 기후 정책 강도가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 하락과 산업 채산성 악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한경협은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한 현실적인 감축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가로 줄이는 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따르면 철강·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기술 상용화 시점이 2030~2040년으로 예정돼 있어 더욱 신중한 목표 설정이 요구된다.

산업계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온실가스 배출 비용 상승'(54.6%)을 꼽았다. 특히 에너지 집약 업종에서는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58.1%)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가장 큰 리스크로 평가했다.

이에 한경협은 "에너지 집약 업종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만큼 전환 리스크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 산업본부장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을 앞두고 기후 정책 강화와 전환 리스크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업에 집중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기후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