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조국 등 민주당 이사와 비교해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엔 '침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온 대통령실이 19일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사법부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야당 정치인들과 비교하며 사법부의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대해 "공식 입장 없음" 기조를 유지해 온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자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직후인 오전 4시 10분쯤 입장문을 내고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 조치를 겨냥해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 조치 자체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해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여론전은 윤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전담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정 비서실장이 공수처와 경찰, 야당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지만 사법부를 정면 비판한 적은 없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압박성 여론전의 성격도 짙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조기 대선을 대비하는 체제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구속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되자 시선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돌려 여론전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새벽 3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머그샷을 남긴 후 서울구치소 독방으로 이동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법원 청사를 부수는 등 큰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에 난입한 지지자 수백명은 영장 발부 판사를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법원 창문과 외벽을 깨부수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발생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무단 침입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 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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