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란을 두고 교육 시스템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내란 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부터 의학 교육 시스템 전반의 문제까지 아우르는 주제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상백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대 증원 논의는 의료 시스템 개선과 연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 인프라, 교육의 질을 세밀히 설계하지 않고 추진된 급발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증원이 지역 의료 강화 목적과 부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수련 환경의 불균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 학생을 예로 들면 매년 100여 명이 졸업한다. 하지만 그 후 절반 이상이 수련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수련을 받고 나서도 대부분의 전문의는 수도권으로 간다"라며 "지역 의료는 의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수련병원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도 보상 체계와 직업 안정성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양적 증원보다는 교육 질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신경외과) 교수도 "전반적인 의료 개혁과 더불어 수련 체계가 같이 변화해야 한다. 현재 수련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세분화된 전문의를 양성하는 데 치중돼 있다. 1차 진료, 지역 의료, 공공 의료에 대한 노출은 전무하다"라며 "이러한 영역의 의사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수련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경험해 보고 싶은 다른 분야의 의학이 이뤄지고 있는 병원에 가서도 교육받을 수 있는 형태 등 병원 단위 수련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진료 경험을 쌓기 위해 네트워크 수련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2024 보건의료 인력 추계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은 당장 급하지 않고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2025~2026년은 입학정원을 변경하지 않는 게 적절했다"라며 "5년간 2000명 증원을 선언·집행한 지금, 정부가 증원 근거로 든 연구의 연구자들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비과학적이고 즉흥적인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계, 의학교육계 전문가, 학부모, 환자‧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열린 토론회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래 참석하기로 했던 단체들의 불참으로 인해 유감스럽지만 멈추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겠다"며 "보건의료특위는 모든 단체의 참가를 위한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의학 교육은 단체 행동과는 선 그어야 할 교육의 문제다"라고 전했다.

2025학년도 모집 중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2026학년도 모집 중지는 불가피하다는 의료계 주장을 두고 오 교수는 "2025년 3월쯤에는 2026학년도 정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 1명도 뽑을 수 없다는 주장의 경우, 입시생에게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어렵다고 인정하되 (정원이) 늘어난 만큼 줄이는 것, 즉 기존 정원 3058명의 절반 정도인 1500여명 선발로 사회가 합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