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가 된다. 전체 인구 중 20%가 65세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11일 여성경제신문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3일 기준 국내 전체 인구는 5121만6727명이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1019만9204명으로 전체 인구의 19.90%를 차지한다. 초고령사회 진입 기준인 20%에 불과 0.1%포인트 차이로 근접한 수치다.

동일 시점 64세 인구는 89만5060명(1.74%)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이들이 65세로 진입하면 고령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게 된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7%)에 진입한 뒤 불과 18년 만에 고령사회(14%)를 맞이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의 대비가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에 "연금 개혁, 의료비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정은 숭실사이버대 요양복지학과 교수도 "초고령사회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노인 역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강화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고령화 대응책으로 △국민연금 개혁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커뮤니티 케어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1인 가구 증가와 만성질환자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돌봄 인프라를 확대 중"이라며 "향후 노인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도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낮은 반면 운영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정은 교수는 "초고령사회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며 "노년층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공동체 형성, 생산적 복지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