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분간 공식 회의 중단하고 휴지기 가질 것"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 없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하는 기구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1일 출범한 지 20일 만에 회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당분간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쪽에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요구"라며 "이러한 상황 등을 감안해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지기 중에도 의료계를 포함한 참여당사자 간 대화는 지속될 예정이다.

협의체가 파행된 데에는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처를 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제한하고 예비 합격자 규모는 축소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하자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중단을 두고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어디까지나 '휴지기'라고 강조했으나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KAMC가 참여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월 11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 회의를 열고 여러 갈등 상황에 대해 논의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출범 20일 만에 사실상 파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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