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이 전년 대비 8%가량 늘어났지만 재작년만 해도 70%를 훌쩍 넘었던 안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백내장 수술에 따른 보험금 과잉 지급 문제를 해결하면서 20%대로 급감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 빅5(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금액은 4조943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8.3% 늘어났다.

이중 비급여 지급금 비율은 2조8564억원으로 지난해(57.6%)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57.8%로 집계됐다. 급여 지급 금액은 2조875억원이다.

안과 비급여 비율은 2022년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2022년 7.6%였던 안과는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줄어들었다. 지급 보험금 역시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314억원으로 감소했다.

안과에서의 실손 지급률 개선세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뤄진 덕분이다. 2022년 대법원판결 이전 백내장에 대한 과잉 수술과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가 자주 발견됐다.

이번 통계에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과는 정형외과로 71.0%에 달했다. 가정의학과가 70.4%로 그 뒤를 이었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에서 22.5%를 차지한다. 두 과에서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를 자주 처방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보험금 지급 금액은 각각 12.7%, 5.7%씩 증가했다. 이비인후과(15.5%)와 비뇨의학과(11.3%)의 지급 금액 상승률도 높았다.

한편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커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부받은 작년 하반기 비급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1회 통원 치료 시 보장한도를 설정하는 등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료 증가로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