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고인의 유품 정리와 장례 절차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5세 이상 고독사 수는 연평균 12.2% 증가했다.

노인 세대의 고독사 증가 원인으로는 '경제난'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실시한 '노인복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4%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고독사한 이들 중 '사망 전 긴급복지지원 대상'이었던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증가했다. 이 비율은 2019년 6.3%에서 2021년 11.9%로 급격히 상승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제적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저소득층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것에 비해 긴급지원 대상은 이보다 더 낮은 소득 비율을 유지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고독사 중 '사망 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비율도 2021년 기준 42.3%에 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고독사 발생 시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고독사 발생 시 유품 정리, 장례 절차, 비용, 특수 청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존의 고독사 대응 업무와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