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거복지사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고독사·자살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사를 배치·운영 중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공공임대주택 수요자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만15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 결과 입주민 가운데 독거노인, 여성 가구주, 고령 가구,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비중이 일반 가구보다 많았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핀 결과 독거노인 60.9%, 여성 가구주 51.4%, 1인 가구 45.5%, 고령 가구 27% 순이었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자살은 417건, 고독사는 32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이 237건, 고독사가 206건 발생한 것보다 증가한 수치다.

공공임대주택 중 생계 취약계층인 수급자, 장애인 등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6월 기준 독거세대는 11만1529세대(77.15%)다. 2019년 10만2616세대(68.92%)에 비해 비율이 급증했다. 독거세대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역시 2019년 5만8025세대(56.55%)에서 6월 6만9787세대(62.57%)로 늘어났다.

독거노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독사 발생에 취약하므로 국가 차원의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살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사업을 추진했다.

2022년까지 15개 단지 내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운영했고 지난해부터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배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현재는 '주택관리공단'에 위탁 사업 형태로 5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 111개 단지에 주거복지사 112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사는 국가 공인 민간자격으로서 자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지적 차원에서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 △취약계층 주거생활 지원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관리 △주거복지 관련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사업이 확대됐음에도 고독사·자살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주거복지사 한 명이 관리해야 하는 세대가 평균 1239.5세대에 달하고 평균보다 많은 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단지는 47개다.

송 의원은 "주거복지사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해 복지 사각지대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거복지사의 인원 확충은 물론, 일괄적인 주거복지사 배치가 아닌 세대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살 및 고독사 위험이 있는 입주 세대를 위해 정부 및 산하기관이 효과적인 연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주거복지사 배치보단 입주민 간 사회적 연결망 구축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자본주의 체제상 고립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공동체적 관계를 깨뜨린다. 공동체 복원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사 사업보단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입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독거노인들이 함께 모여 취미·오락 활동을 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지금보다 고독사 수가 줄어들 것이다. 복지관에 자주 나오도록 유도하는 등 사회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게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