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독사 문제 등으로 집주인들이 임대자로 받기를 꺼리는 독거노인들의 밀린 월세를 대신 내줄 방침이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인구감소로 늘어난 빈집들의 임대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이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정부가 직접 체납된 월세의 지급을 보증해 주는 '고령자주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독거노인의 월세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 일정 범위에서 이를 대신 지불하는 국가 공인 보증업체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월세가 일반적인 일본에서는 계약 시 집주인이 임대인에게 월세 보증업체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을 통상 월세의 1~2달 치로 책정하는 일본에서는 다달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은 보증업체 가입을 조건으로 내세운다. 세입자가 업체에 일정 이용료를 내면, 월세가 밀렸을 경우 집주인은 보증업체를 통해 밀린 월세를 받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업체도 독거노인의 가입은 고독사 등 리스크가 크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부동산 계약을 맺기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대신 보증을 서서 독거노인들의 부동산 계약을 돕겠다는 것이다.

입주 상담부터 사망 후 대응까지 지원
고독사 이후 유품 정리 문제 해결 기대

월세 계약 시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의 긴급 연락처를 필수로 알려야 하는데, 이 역시도 '개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지정하는 '거주 지원 법인'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거주 지원 법인은 독거노인 등 주택 확보 배려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거주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들은 앞으로 고령 세입자로부터 위탁받고 사망 후 물품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고독사 이후 까다로운 유품 정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입주 상담뿐만 아니라 사망 후 대응까지 일관되게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주 지원 법인은 임대인과 협력해 세입자의 일상적인 안부 확인 등을 제공하는 구조도 갖춘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거주 서포트 주택'으로 분류해 수리비 등을 지자체가 보조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닛케이에 따르면 2030년 일본 내 독거노인은 2020년 대비 20% 증가한 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빈집 849만 채 중 절반가량은 월세를 놓을 수 있는 빈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늘어가는 빈집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