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한다. 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 무시 사태를 규탄한다"며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 능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차관들 대리 출석을 양해한 확인서까지 공개하며 두 장관의 불참에 민주당도 사전에 동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정동영·한정애·이재정·장경태·박선원·김영배·김준형)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석 사실을) 대정부질문 직전인 어제(9일) 알게 됐다"며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야당 외통위원들은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라며 "21번의 거부권 행사, 29번의 국회 동의 없는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이제 국무위원들까지 국회 무시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교·국방부 장관 없이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것은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 회의에서 "유신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며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대놓고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불참 소식을 미리 알지 못하고 9일 저녁에서야 알게 됐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저녁 8시 30분 정도에 (불참 소식을) 들었다"며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오는 것인데 하루 전날 밤에 못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두 장관의 불참에 민주당도 사전에 동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차관들 대리 출석을 양해한 확인서까지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 출석에 대한 양해를 요청했으며 민주당이 지난 3일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외교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도 지난 5일 여야에 관련 상황을 전달하고 6일 장관이 임명된 후 민주당 측에 국무위원 대리 출석의 양해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힘은 민주당이 검토해 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9일 원내대표 직인이 찍힌 대리 출석 양해 확인서를 국방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였다고 주장하며 장관들에게 행사가 끝난 뒤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야당 외통위원들은 "오늘 예정된 대정부질문이든 아니면 일정을 새로 잡든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이들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과 김 장관은 각각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및 한·헝가리 외교장관회담 참석, REAIM 고위급 회의 및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의 경우 외교부에선 김홍균 제1차관이, 국방부에선 김선호 차관이 대리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