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 재정 안정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안이다. 개혁안에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로 보험료율 상향 속도를 다르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여야가 참여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당 연금개혁특위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라면서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은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을 완료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1단계 구조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즉시 출범시키고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를 포함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담긴 재정 안정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대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연금을 삭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정 안정 자동조정장치는 서구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우리 상황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주체로 별도의 특위보다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면 된다"며 "굳이 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1일 대표 회담을 계기로 공통 공약 협의기구를 꾸리기로 하고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통 공약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