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점에 가면 출판사에서 제작한 다양한 문제집과 참고서를 볼 수 있다. 참고서를 펼치면 해당 문제집만의 특별한 구성과 특징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먼저 나온다. 많은 이들이 이 페이지를 가볍게 넘기곤 하지만 사실 이 설명은 해당 문제집이 다른 문제집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지를 보여준다. 유사한 내용의 문제집일지라도 어떻게 구성하고 디자인하며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에 따라 해당 문제집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차별성을 통해 문제집과 참고서도 창작적 요소를 지닌 저작물이 된다.

# 한국은 교육열이 강한 만큼 다양한 문제집과 참고서가 나온다. 문제는 이 도서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다. 

출판사 '지학사'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학사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저작권 보호는 궁극적으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여성경제신문은 지난 23일 금요일 지학사 측이 저작권 보호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강정태 지학사 팀장과 이슬 주임을 만났다.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불법 스캔 PDF 파일이 공유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학사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하다.

"불법 스캔 PDF 파일 공유는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교육 콘텐츠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다. 지학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불법 파일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주요 파일 공유 사이트 및 불법 플랫폼, 커뮤니티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공유를 신속히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의 기업 저작권 지킴이로 활동하며 저작권의 중요성과 올바른 자료 사용 방법 등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과 제고에 대한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디지털 콘텐츠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품 교재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목표다.

지학사는 이러한 대응을 통해 교육 출판물의 저작권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교육적인 접근을 통해 건전한 교육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서의 경우 단순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참고서만의 설명과 풀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서를 비롯한 출판사의 책들이 어떤 식으로 저작권을 인정받는지 궁금하다.

"참고서를 비롯한 출판사의 책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이유는 단순히 문제를 나열하는 것 이상의 창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서에는 저자나 집필진의 연구와 분석을 통한 독창적 구성, 풀이 방법, 그리고 디자인, 이외의 교육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지학사의 저자와 편집자의 이런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받게 된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서 저작권을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거나 하지는 않는다."

—불법 공유 PDF가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궁금하다. 불법 PDF가 매출 하락을 일으키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려 달라.

"불법 PDF 공유는 출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교육 출판물의 경우 학생들이 불법 PDF 파일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정품 교재의 판매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며 출판사의 수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매출 하락의 정도는 출판사마다 다르지만 불법 공유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진다. 특히 인기 있는 교재나 참고서일수록 불법 복제의 대상이 되기 쉽고 그로 인해 정품 판매량이 많이 감소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것은 아니다. 판매에 영향을 주는 부분까지만 얘기가 되고 있다. 불법 복제로 인한 매출 손실은 단순히 수익 손실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개발과 품질 향상에 투자할 자원을 감소시켜 출판 시장의 전반적인 출판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저작권법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도 아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창작자들로 하여금 창작 의욕을 고취해 새롭고 질 좋은 창작물들이 많이 만들게 하는 데 있다. 정당한 저작물 이용은 결국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콘텐츠를 발전시킬 것이기에 정당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이용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비롯해 저작권 관련 단체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지학사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비롯한 여러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는 단일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에 기업 저작권 지킴이로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추후 저작권보호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하나인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을 지원받아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를 통해서는 교과서에 사용되는 방대한 양의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학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상담센터를 통해 저작권 법률이나 이해가 어려운 사례에 대하여 문의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앞으로도 지학사는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응할 때 지학사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취한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침해 사실 확인 및 모니터링이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모니터링도 있고 협력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경고 및 삭제 요청을 한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저작권 보호 단체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인 요청서를 발송한다. 보통 이 단계에서 불법 파일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계속 불법 파일이 유통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 다만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다. 잘 몰라서 불법 공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교육적인 목적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조치까지는 취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다.

또한 단순한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교육 및 예방 활동도 할 계획이다. 지학사는 전사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저작권 인식을 높여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 저작권 지킴이'로 활동하며 저작권의 중요성과 올바른 자료 사용 방법 등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 및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양질의 출판 콘텐츠를 이용하고 싶다면 출판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당한 저작물 이용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콘텐츠를 발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