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야심작인데···0.54%만 의사 밝혀
상속세 경감 등 인센티브 있어야 관심
野 "부자 감세 멈추고 개미부터 구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 확산을 독려했다. 지난 5월 밸류업 프로그램 개시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6곳에 그치는 등 미진한 참여도를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밸류업의 핵심적 성공 요인은 시장 참여자(기업)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라며 보다 많은 기업이 이에 협력하기를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제4차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공표했다. 상장회사 기업가치의 시장평가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5월부터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개시됐다.
정부는 참여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상속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으나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프로그램이 개시된지 3개월차에 접어들었지만 이날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나선 기업은 키움증권·에프앤가이드·콜마홀딩스·메리츠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신한지주 등 6곳에 불과하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곳은 KB금융, DB하이텍 등 8곳으로 이들까지 합치면 총 14곳의 기업이 밸류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상장사 2584개 중 0.54%만을 차지할 정도로 소수다.
기업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업계에선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 한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발표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한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선행주자로 나서지 않고) 동정을 파악한 뒤 계획을 내놓기를 원하는 기업이 많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밸류업 프로젝트 자체가 기업들에 매력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밸류업 프로젝트의 핵심인데 정작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좋은 점이 없다"며 "상속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5년 개정 세법에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가 담기지 않는 한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

현행법상 한 기업의 상속세는 주당 가격을 반영해 책정한다. 주가가 높아지는 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커지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자금 확보의 방편이 주가 상승만 있는 것도 아니니 지금 상황에서 밸류업에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 등의 파격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은 입법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대주주 특례 감세'를 포장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개미투자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향후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 통과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예고했다.
관련기사
- 與, 금투세 폐지 고집하다 상속세 개편도 물거품 될라···야당 벽 넘을 전략 필요
- 野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 포함 상법 개정 방침 발표
- 4대 금융, ‘역대급’ 실적에 주가 급등···‘파격 밸류업’ 신한·우리 신고가
- 금투세 접고 상법 칼질 검토 민주당···尹 세법 개정은 순항?
-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 위해 '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 동학개미 'M&A 포비아'에···두산3社·셀트리온 합병 좌초 가능성
- 세수 결손 30조원 이상···수정 요구에도 꿈쩍 않는 감세 기조
- "공염불 그칠까"···정부 강조 증권사 '밸류업' 참여도 낮은 이유
- 중견련-기재위원장 공동 주최 토론회서 등장한 '상속세 폐지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