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정치권의 절반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해 관심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국회와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단 약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38.5%의 기자단이 '정치권 여야 모두 낮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관심도에 대해서도 35.9%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했다.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현안 반영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56.4%가 '정치권은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고, 59%가 '현안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골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보험제도다. 이 보험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운영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0년에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8%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 인구는 938만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102만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2%에 해당한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법의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와 정치권의 현안 반영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여성경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지난 21대 국회(2020~2024년)에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법' 관련 법안은 총 37개였지만, 이 중 원안 또는 수정안으로 가결된 법안은 5건에 불과했다.

설문조사를 주관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한 나머지 시급한 현안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에 노인 복지에 손을 놓고 있는 정치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국민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