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는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서울형 장애인 개인 예산제' 추진에 앞서 시범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현행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서울시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참여자들에게 6개월간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장애인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 개인 예산제 운영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심사는 장애와의 연관성, 기존 서비스로 충족이 어려운 특수한 욕구,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필요하면 장애인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 현장 실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올해와 내년 두 차례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 수강료, 자격증 취득 지원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비용 등 기존 정책으로는 채워지기 어려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단 도박, 담배·복권·생필품 구매, 취미·사회활동 등은 제외되며 돌봄·이동 서비스, 보조기기 센터 이용 등 기존에 이미 있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하지 않는다. 

참여 대상은 서울에 사는 18~65살의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장애인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이고 신청자는 시범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한국장애인재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