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학대‧성범죄자 취업 제한 법안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상시근로자 30% 이상이 장애인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규제에 따른 '장애인 관련기관'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한정) 등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 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준사업장 제도 안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표준사업장은 622개소, 장애인 근로자는 1만4407명이다. 이중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1만1470명으로 약 80%를 차지한다. 사업장과 장애인 근로자 모두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 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자도 취업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장 특성상 장애인과의 접촉 가능성이 크고 매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2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기관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해당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복지부는 시행일에 대한 적용례를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법 시행 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범했으나 판결은 법 시행 후 받게 된 사람에 대해 어느 법을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규제의 중요성은 개정안 발의 당시 충분히 강조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대, 성범죄자 등의 취업은) 당연히 안 되고 제한이 필요하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당시 복지부 답변을 보완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등 움직임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장애인 관련 시설이고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등 취업 제한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