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일제 폐지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으로부터 소외된 사회적 약자 대변 정당 창당을 진행 중인 대한상공인당(가칭)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3일 대한상공인당은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1부, 2부로 진행됐다. 1부의 주제는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 폐지 바람직한가?'고 2부의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였다.

공무원 시절 의무 휴일제 도입의 최전선에 있었던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장에게 의무 휴일제 폐지는 중요한 안건이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의무 휴일제를 두고 "규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에 의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1부의 발제를 맡은 조용식 한국상인뉴스 회장은 "정책은 국민, 특히 약자의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순리"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골목상권의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기업과 중소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1부 토론에는 봉필규 경기도 상인연합회 전 회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발제자인 조용식 한국상인뉴스 회장 그리고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가 참가했다. 권 부회장은 "실제 국민들에게 물어보니 '의무 휴일제로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폐지는 정말 신중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측도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의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묵 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장은 "소상공인도 논리를 강화해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소비자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도 생존권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창당준비위원장도 "한국도 전통 시장을 외국처럼 가족들이 가서 문화를 향유하고 정을 나누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창준위원장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새벽에 열리는 전통 과일 시장이나 꽃 시장'이라는 대답이 나온다"며 한국도 지역 차원에서 문화적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손진기 시사 문화평론가도 "왜 우리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콘텐츠를 만들지 않고 있냐"며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평론가는 이전에 한 김치찌개 집에 찾아간 뒤 해당 가게의 홍보를 위해 성악과 교수들과 공연장에서 '김치찌개 콘서트'를 했다. 해당 콘서트로 김치찌개 집이 만석을 기록했으며 그는 이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2부 토론에는 정 교수와 정 창준위원장 외에도 권혁환 전국소기업총연합회 중앙회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참여했다.

발제자인 정진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측 가능성과 이행가능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적지 않은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질적 안전 확보에 많은 왜곡 및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에, 산재 예방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여러 가지 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전형적인 입법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많은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도만 보고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권혁환 전국소기업총연합회 중앙회장은 "자신도 처음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고 좋은 법이라고 생각했었다"며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지금에 와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기업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해당 법은 소기업의 행동을 축소시키고 선거용으로 만든 것이 100%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서 권순종 부회장은 "나도 법을 전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인다"며 "법에는 과실 책임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과 책임주의로 거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가까워 재해 발생 시 경영자가 모든 증명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손 평론가도 "처벌이 아닌 '원인 제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