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사직이 순식간에 두 배 늘어 700명을 넘어섰다. 이틀 전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은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는 엄포에도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면허취소까지 시사하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사직에 먼저 대화하자며 강 대 강 대치를 한풀 꺾은 모양새다.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담화'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협이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정책 결정 및 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인신공격과 근거 없이 악의적인 사항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를 바라고, 재발 시 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같은 시각 기준으로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두 배보다 더 많은 480명이 사직 의사를 더 밝힌 셈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 사직한 전공의의 업무 개시를 강제하고 있다. 실제 사직 후 근무하지 않는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명령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3명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정부는 이들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까지 받았다.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정부는 명령에 불이행한 3명의 전문의에게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연가·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전공의 근태까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명령을 이행한 전공의가 다시 근무지를 벗어났을 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의사 면허 박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국가권력을 이용한 인권유린"이라며 "명절 직후 복지부 장차관과 실무자를 고발 조치하겠다"면서 박민수 차관을 직격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