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사직에 정부가 면허 취소가 가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오자 의료계가 국가 권력을 동원한 자유권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최근 사태를 저출산 해결법에 비틀어 정부 권력을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저출산 해결법에 대해 “피임 금지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법정 최고형에 처하겠다고 하면 됨”이라며 “참 쉽네요”라고 최근 사직서를 낸 전공의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과 미이행 시 면허 취소를 시사한 정부를 은유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한 댓글로 ‘남녀 둘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인가요?’라며 임 회장 글에 공감했다.

앞서 임 회장은 최근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약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수집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 갈등 최전선에 있다. 지난 13일 임 회장은 복지부 공무원을 고발하며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이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개인 연락처를 수집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치,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다름없다. 2024년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나치 치하의 독일인지,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인지, 일당독재 체제의 북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 사직한 전공의의 업무개시를 강제하고 있다. 실제 사직 후 근무하지 않는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명령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3명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들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까지 받았다. 또 복귀한 전문의가 다시 근무지를 벗어나는 가짜 복귀를 막기 위해 병원에 ‘전공의 근무 자료’를 요구해 근무 상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사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고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18일 의협 비대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한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정부가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