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안 재의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먼저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며 "여당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해 친야 성향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 물타기 여론 조작도 뻔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12년 전인 (윤 대통령과의) 결혼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부인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에 대해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했던 건데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작년 8월에 여야 합의로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저희들은 지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기 배우자에 대한 '방탄'으로 해석돼 정치권에 적잖은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전례는 없었다. 

국회로 돌아간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야권이 시기를 보고 재의결할 때 여권 일부 이탈 표를 받아내면 통과 가능성이 남아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겨냥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