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 피해 최소화 위해서는?
권리자의 신속 대응 필수,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최근 몇 년 사이 글로벌 OTT 서비스의 대표 주자인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1위를 차지하고, 빌보트 차트에 BTS가 한국어 음원으로 1위에 등극했다. 한국에서 제작된 K-콘텐츠의 인기가 절정이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 또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저작권 침해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경우 단시간 내 불법 유포가 확산하여 피해 규모도 급속도로 커진다.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다.

저작권 침해는 창작자의 인격적이고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인적 물적 인프라와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은 침해 행위에 대해 스스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세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1인 창작자는 본인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몰라 피해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비용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법률 컨설팅을 받아보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사전 침해 예방 방법과 실제 침해를 당했을 때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컨설팅 도움을 받았던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꽤 높다.

사례로 보는 저작권보호원 컨설팅
개인 창작자 일러스트 제작자 A씨

개인 창작자 A씨는 일러스트를 제작하는 일을 주로 하는 그림 작가이다. 최근 한 업체와 일러스트 이미지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구두 합의를 한 상태였다. A씨는 계약 관련 유의 사항이 있는지와 온라인상에서 무단으로 일러스트가 복제 전송되는 사례의 경우 대응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기 위해 컨설팅을 신청하였다.

과거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일러스트를 브로슈어용으로 사용하기로 이용 범위를 정하여 계약했다. 별도의 추가적인 협의 없이 발주업체에서 일러스트를 굿즈 등으로 상품화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대가를 받고 일러스트를 제작해 준 작가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지식이 없어서 그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고민만 했다.

A씨는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을 통하여 대가를 받고 일러스트를 제작하였더라도 사전에 저작권 양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해당 일러스트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작가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일러스트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제작 기간, 대가, 수정 횟수, 편집 범위 등의 조건을 합의하는 것 이외에도 저작권을 양도할지 여부, 양도하는 권리의 범위에 2차적 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단순 이용 허락을 하는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이용 기간, 이용료, 독점 이용인지 여부와 같은 이용 허락의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법적 조언을 받았다.

저작권 위반 내지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 무단 사용이나 허락의 범위를 초과한 이용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구제 방법에 대한 절차 안내를 받았다. 분쟁조정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

만약 온라인상에서 A씨의 일러스트가 무단으로 불법 복제되는 경우,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직접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할 수 있고, 저작권보호원의 COPY112 불법복제물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저작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 및 전송중단에 관한 시정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A씨는 저작권보호원의 법률 컨설팅 덕분에 작가의 소중한 시간과 열정의 산물인 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례로 보는 저작권보호원 컨설팅
애니메이션 제작·유통 기업 대표 B씨

중소기업 대표 B씨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을 하는 C 회사를 운영 중이다. C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은 마니아층이 많다. 출시 후에 작품이 인기를 얻게 되면 해외에서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모니터링 인력 부족과 법률비용 부담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고 한다.

B씨는 저작권보호 법률 컨설턴트로부터 저작권보호원에서는 해외로 진출하는 콘텐츠 기업(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해외 바우처 사업은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저작물 보호 전략 컨설팅, 저작권 침해 감정, 침해 대응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B씨는 애니메이션 불법복제로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받고도 사실상 실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가 누적되고 있었는데 해결책을 찾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다.

C 회사와 같은 중소 규모의 콘텐츠 기업이 해외바우처 사업을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막연한 우려 없이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C씨는 이야기했다. C 회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해외 바우처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저작권 침해를 당하고도 여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소규모 중소기업, 1인 창작자는 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을 기억해 두자.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상담 및 침해 예방 컨설팅, 침해구제 컨설팅, 저작권 보호 교육 등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누리집을 통해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 확인 가능하며, 보호원 대표전화(1588-0190, 내선 5번)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