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콘텐츠의 전 세계적 발달과 플랫폼 발달, 생성형 AI의 창작 활동 등으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범위에 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13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2023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13일 행사는 연간 성과 보고 및 최근 이슈 논의를 통해 저작권 침해 현안에 대한 보호원과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 도모를 위해 열렸다. 라용란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으며 행사를 주관한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유병한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 정홍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명예고문, 김시열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를 비롯한 약 7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박정렬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박 원장은 개회사에서 누누TV 사건, 검정고무신, 알라딘 전자출판 유출 사건 등 여러 사태를 언급하며 저작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유병환 회장도 이후 행사를 축하하면서 "생성형 AI가 가져온 혁신적인 변화가 여러 분야의 공통적인 과제를 줬다"고 말하며 "두 번째로는 시장의 변화도 많았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송나연 저작권보호원의 기획조정부 선임이 저작권보호원의 2023년도 성과를 발표했다. 보호원은 시정권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저작권보호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송 선임은 "현재까지 약 20만 건의 단순 복제물에 대한 단순 심의가 처리됐다. 3년에 걸친 저작권 종합 대책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침해 대응 범위를 웹툰, 웹소설, SNS, 스트리밍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하여 단축했다"며 침해 발생부터 대응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 가능하게 하고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보호원의 목표라고 밝혔다.

공로상 수여식에서는 8개 분야에서 8명이 수상했다. △'게임' 이동규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뉴스' 전재우 국민일보 부장 △'방송' 김정엽 서울지방경찰청 경사 △'소프트웨어'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 △'영화' 김의수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사무국장 △'웹툰‧만화' 최영목 국회 김승수의원실 선임비서관 △'음악'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 △'출판'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등이다.

김의수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사무국장은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수상 소감으로 "함께 온 협회분들이랑 저희가 올해 초에 동료끼리 공동 대응했던 영화가 있었다"며 "아마 그것 때문에 공로상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보호원 설립 단계부터 계속 관계를 맺어왔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보호 이슈에 관해서 백경태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인공지능의 저작권 쟁점과 저작권 보호에 관해서는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가 발제했다. 

백 변호사는 어린 시절 본 애니메이션과 알파고를 통해 인공지능을 언급하며 AI 저작권 논란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가, AI를 이용한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가, AI를 이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어느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는가, AI를 이용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크레딧 동의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과거 사진의 저작권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챗GPT도 대학생이 과제를 할 때 챗GPT 사용을 막는 방향으로 갔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챗GPT를 쓰는 것이 당연한 시대인데 이를 막는 것이 옳냐"고 물으며 저작권 문제를 넘어서야만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