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이 영국의 팝스타 에드 시런과 함께 히트곡 'Permission to Dance(퍼미션 투 댄스)'를 발매하고 넷플릭스 인기작 '오징어게임'이 글로벌 히트를 한 2021년. 한국 저작권 수출액은 약 20조원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반면 국내에선 대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가 파라과이에 주소를 둬 국내법을 피하고, 공중파 방송사 프로그램은 물론 넷플릭스, 디즈니 등 대형 글로벌 OTT에서 제공하는 온갖 영화와 드라마를 불법 업로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누누티비는 불법 도박 광고 배너로 수익을 창출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4조9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저작권 보호,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제2의 누누티비가 글로벌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K-콘텐츠 국내 저작권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보호원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K-콘텐츠를 공정하게 이용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하는 게 그 취지다. 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을 슬로건으로 채택해 이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이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국민과 창작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K-콘텐츠 보호 활동 서포터즈 프로그램 운영 △사적 및 일상 공간에서 저작권 보호 메시지 전달, 특히 비공개 커뮤니티에서의 노력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공동 캠페인, 현지어 메시지 개발 및 확산이다. 

아울러 배우 백성현, 웹툰 작가 이종범, 크리에이터 준오브다샤를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 캠페인 영상 촬영, 서포터즈 활동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

선포식에선 저작권 보호 관련 포럼 및 토크 콘서트도 이어졌다. 이경석 카이스트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연구원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운영 특징과 이용의 위험성'을 주제로 발표했고 크리에이터 듀자매, 김상희 웹툰 작가 등 창작자와 이용자들이 업계 사례와 일상에서의 저작권 이용 사례를 논의했다. 

K-콘텐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등 콘텐츠 분야에서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 경제에 큰 기여도 하고 있다. 다만 불법 유통이 증가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사이트의 추적과 차단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최근 저작권 업계 최대 이슈였던 불법 콘텐츠 유통 채널 '누누티비'는 업계에 5조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누누티비가 폐쇄되자 국내 합법 OTT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불법 유통을 하지 않고 콘텐츠를 정당하게 이용하는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저작권 수출액은 국내 총수출액인 6444억 달러의 약 2.3% 수준"이라면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의 주역이 되고 있는 저작권 경제효과를 저지하는 불법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저작권 침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가 스스로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