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외국인 이민 정책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민 정책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차별적인 시각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익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들이는 한편 시민사회와의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여권은 떨어지는 합계출산율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인재 이민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민정책과 관련해 "아주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는 특혜를 줘서라도 모셔 오자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큰 틀"이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불법 체류자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정부가 외국인 혐오 정서를 활용하고 오히려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불법 체류자를 엄단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며 한 장관을 옹호하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비롯한 이민정책에 대해 "정부가 많은 사회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취했으면 좋겠다. 흑백논리로 나서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작은 규모 및 제한된 범위에서 시도하는 실험적 단계를 시도해야 한다"며 "성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작은 규모로 제도를 시행해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인권에 문제가 있다며 무작정 반대만 하면 어떤 정책도 실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정부와 시민사회 및 인권 단체 간의 신뢰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이념적으로도 대응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며 "하지만 정책이라는 건 사회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부 및 시민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만 24세 이상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간당 1만5000원 내외인 현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 운영 기간은 6개월로, 이 기간에 서비스 만족도와 희망 비용 지급 수준, 개선 사항 등을 확인해 개선할 계획이다.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필리핀 정부와의 협의가 꼬이면서 연내 도입이 어렵게 된 상태다.

외국인 차별 중에서도 동남아 국가를 서구 사회보다 더 심하게 차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위 그래프에 따르면 차별을 받았다는 사람 중 과반수가 '출신 국가'로 차별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외국인 남성 중 58%가 출신 국가로 차별받았으며 남자 귀화자의 경우 78.6%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구 감소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특히 동남아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에 분노한 태국인들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여행 금지' 관련 해시태그(#)가 달린 글을 올리는 등 한국과 동남아 사이의 갈등은 미해결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