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 친중세력 약화할 수 있어"
미국, 독립은 부정, 대만 지원은 계속
중국, "하나의 중국 원칙 변하지 않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당선돼 양안 관계의 긴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거 직후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미국의 태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안관계 긴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굴종 관계로 간다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만이 이번에 선택을 잘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대만을 암묵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 교수는 선거 결과를 두고 "사실 8% 정도면 박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소야대가 됐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총통을 민진당이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대만 내의 친중 세력이 약화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또한 조 교수는 "미국이 기존의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발언에 대해 "이전에 하나의 중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제까지 중국-대만 관계에 대해서 복합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만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르고 있다. 이는 미국이 과거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중국을 세계무대로 끌어내기 위해 '하나의 중국'을 받아들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무역 업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14일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라이칭더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의 총통 당선으로 양안관계의 긴장이 유지될 것이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했다.
대만은 지난 13일 치러진 제16대 총통·부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라이칭더·샤오메이친(蕭美琴) 후보가 558만6019표(40.05%)를 득표해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자오샤오캉(趙少康) 후보(467만1021표·33.49%)를 91만4998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민진당은 8년 주기 정권 교체의 징크스를 깨고 집권 연장에 성공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의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15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공감대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대만에 '일국양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국양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인 공산주의 정치 체제 안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조건부 공존하는 정치 제도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