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의총 등장 "인구재앙은 정해진 미래"
"당정 정책 논의는 통상 직무" 숨 고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여당 정책의원총회에 직접 나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이민청) 신설 방안을 역설했다. 여권에서는 차기 총선에서 한 장관의 역할을 기대하는 만큼 한 장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민 정책은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를 지났고,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며 "아무 조치가 없다면 인구 재앙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 좋든 싫든 해야 할 일은 더 잘할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그 생각만 하면서 고민하고 대기하는 전담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출산율 제고를 포기하자는 말은 전혀 아니다.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정해진 재앙의 미래를 바꾸기에는 시간적, 규모의 한계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민청과 관련 올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국회와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의 1관·4국으로 조직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추진하려는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며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민의힘은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야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법안이 통과될 환경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장관의 의총 참석을 두고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정치 데뷔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군이 물색 중이어서 연말에 '원포인트'로 교체돼 총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권 관계자들도 한 장관의 역할론에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 장관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장관은 추가 개각을 통한 자신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도 진퇴하는 문제는 내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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