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외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료 인프라 붕괴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필수 의료 분야 수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정부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달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를 통해 "의사 증원은 숫자 문제로 결정할 게 아니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가 현재 의료 인프라 붕괴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의료는 질병마다, 상태마다 요구량이 다르다. 의사 증원 이전에 의료가 필요한 요구량에 따라 의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정책이 1차로 진행돼야 한다"며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수가 개선 작업, 환자를 소신 있게 치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수련비용의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증원으로 반드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늘고 지역 의사가 양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미용성형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그때는 정책적 해결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논의와 정책 제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수도권 쏠림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같은 중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수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 왔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공의대건 의대 신설이건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이건 현재 진행형인 한국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 종사자(의사)들이 비필수 의료로 전과하고 있는 악순환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