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가 간호대 입학 정원도 올려 잡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시티타워에서 2023년도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12월 초까지 격주 회의를 하며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별 정원 배정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증원 규모 및 정원 증원분의 대학별 배정 방식(안)을 논의·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며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 수준으로 낮출 경우 오는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은 약 2배 늘었다. 2019학년도부터는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해 왔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2만3183명이며 간호대학/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국에 총 198개이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2022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이지만 이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25만4000명(52.6%) 정도다. 또한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지속적인 간호사 수급난을 겪고 있다.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도 약 4만명에 불과하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