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18일 인사청문회는 재차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한 규명으로 이어졌다. 소관 상임위 야당 위원의 집중 질타가 쏟아진 오전에 비해 오후에는 여당 위원의 논리적이고 차분한 질의가 주목받았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 계신 어떤 분도 학교폭력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현장의 선생님들과 장학사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비공개 간담회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모두가 한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것은 현행 학폭 제도가 전혀 교육적 해결을 견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강하게 지적하시는 부분은 당사자 간 화해나 사과, 성찰보다는 사실상 법정 소송전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제도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다행히 후보자 아드님의 사건은 소송전으로 가지 않고 끝난 것 같다"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졌고 또 당시 피해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들의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최근에는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지 말아 달라'라고 공개적으로 호소문까지 냈다"며 "이 케이스는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 지향하는 대로, 교육적 해결로 마무리된 사례인 거다. 문제 제기를 한쪽에서는 당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이 특혜라고 한다. 그런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아니 그러니까 학폭위라는 게 구성이 돼 있지를 않았었다"며 "제도 시행의 초기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준비가 또 안 됐었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자가 당시에 정치 사회적 권력을 이용해서 화해를 종용했느냐", "피해 학생들에게 선처를 말해 달라고 강요했느냐"는 허 의원의 질의에도 이 후보자는 "저는 혹시라도 눈곱만큼도 오해를 받을까 봐 선생님, 피해자 그 누구와도, 김승유 이사장과도 (안 했다)", "(선처는) 절대 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한 허은아 의원은 "물론 애초에 학폭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가장 좋았을 거다"라며 "그러나 담당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 요청이 있었고 지금 퇴학 그다음으로 센 전학이라는 중징계도 내려진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MBC의 보도나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아들과 피해 학생의 반응은 어떤가"라며 "후보자의 아들과 피해 학생의 반응은 어떤가. 전달받은 바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우선 저희 제 아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그 부정적이지만, 건너 들은 것으로는 지금 피해 학생으로서 입장문을 낸 요 근래에도 자기네끼리는 가끔 만나고 교류를 해 왔다"고 전했다.

허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정치가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합의해 온 원칙들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제가 이번 논란을 보면서 가장 크게 들었던 의문은 아버지가 공직자라는 이유 때문에 전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꼭 당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속속들이 전국에 생중계가 되는 것이 맞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주권자 몇 명의 인권 따위는 박살 내도 된다는 생각이신 건지 궁금하다"며 "우리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하지 않겠나. 공직자들의 자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짜고짜 부모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전형적인 근대적이고 구태적인 발상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