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초고령화 추세에 따라 경제 활동이 가능한 국내 노동인구 4명이 노인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는 통계가 나왔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총인구는 5169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0.1% (4만6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49년에 시작된 인구주택총조사 이래 처음으로 2021년에 0.2%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는 출생률 하락과 함께 고령화 현상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유소년 인구는 22만8000명 감소해 586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500만명대로 떨어졌다. 한편 고령인구는 44만여명 증가해 914만6000명을 기록했다.

생산 연령대 인구 또한 감소함에 따라 노인 부양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작년 15∼64세 생산 연령대 인구는 25만8000명 감소한 3668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작년 기준 생산 연령대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비율인 노년 부양비는 1.4 포인트 증가하여 24.9포인트로 집계됐다. 고령화 정도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계산한다.

미래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뉴욕 타임스는 2050년에 한국이 '늙은 국가'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4명당 노인 인구 3명이 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는 노동 인구 4명이 노인 3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초고령화의 정도가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의 원인 중 하나인 저출산과 더불어 인구 구조 변화로 연금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금은 이미 고갈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금 소진은 2055년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흑자였던 것에 비해 2017년부터 적자로 전환됐고, 현재 20조원 규모의 적립금은 2028년에 고갈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 의료를 강화해서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일부 항목의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조건을 강화하려는 방침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올해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올해 하반기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